과도한 위자료·양육비 청구 기각,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1. 찾게 된 경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아동학대를 했다는 사유를 들어 이혼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재산분할금도 일부청구로 수억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위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초 이혼 의사가 없었으나 현재 아내가 자녀들을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 자녀들 역시 본인에 대한 마음이 돌아섰다고 느끼면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상대방의 과도한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청구액도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쌍방의 의사가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핵심 쟁점은 위자료·양육비 청구의 방어와 재산분할 청구액의 감액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자녀들과 관련한 일부 부적절한 행위는 사실관계 범위 내에서 인정하되, 그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 사유와 책임을 충실히 주장해 위자료를 최대한 방어하는 방향으로 변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이혼 소송 전 과정에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전액 기각되는 판결을 받았고 과도하게 청구된 양육비 역시 상당 부분 감액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도 상대방 청구액 대비 50% 이상 감액되는 수준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변론 계획을 수립해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과도한 양육비 및 재산분할 청구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