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 입증하여 조정이혼을 이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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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 입증하여 조정이혼을 이끈 사건
해결사례
성매매이혼가사 일반

남편의 부정행위 및 폭행 입증하여 조정이혼을 이끈 사건 

조을원 변호사

조정성립

1.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성매매 및 폭행과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남편은 혼인 기간 중 외도는 물론 노래방 도우미와의 부적절한 관계 및 성매매까지 일삼는 등 혼인 관계를 현저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지속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폭행과 폭언을 행사하였고, 의뢰인은 그로 인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채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남편은 변하지 않고 반복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혼을 청구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남편에게 있다는 주장을 담은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남편의 유책사유가 인정 되어 이혼에 대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성매매, 폭행과 폭언 등으로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마음이 없었고,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조정을 통하여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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