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입증으로 이혼 성립 및 고액 재산분할 인정 사례 

1. 찾게 된 경위

수십 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하였던 의뢰인은 남편의 무시, 가부장적 태도, 정서적 학대 등으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 동안 가정주부로 생활하며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몫을 분할 받아 새로운 삶을 살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십 년 넘게 지속된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무시, 정서적 학대 등으로 고통을 받다가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 건물 등 적극재산이 상당한 상황이었기에 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인정받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즉시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고, 먼저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남편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남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남편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의뢰인의 기여도가 적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 등의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재산형성에 있어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청구 역시 높은 금액으로 인용되었습니다.

5.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오랜 기간 남편의 가부장적인 태도와 자신과 아이들을 향한 무시 등에도 묵묵히 혼인생활을 유지하여 왔으나, 몸과 마음이 지쳐 남편과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고 새출발을 하고 싶어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이혼 성립뿐 아니라 높은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새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