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법

김의지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음을 다해 의뢰인의 목소리를 듣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함께 쌓아온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산 목록을 정확히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었거나 재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남편이 무슨 통장을 쓰는지도 몰라요."

"아내가 보험을 얼마나 들어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걱정을 안고 계신 분들을 위해 오늘은 법원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단추인 '재산명시명령' 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 합니다.

1. 재산명시명령이란 무엇인가요

재산명시명령은 가사소송법 제48조의2에 근거하여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 결정문

쉽게 말해 법원이 당사자들에게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정직하게 써서 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는 재산분할 심판을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며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2. 조회 범위와 한계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절차를 통해 과거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상 재산명시 절차는 조회 당시의 결과만 확인 가능하며 소급 조회는 불가능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조회를 통해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소위 말하는 '포괄적 저인망식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재산명시 단계에서는 현재의 재산 보유 현황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이후 구체적인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과거의 흐름을 짚어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3.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단순히 목록만 적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그 '없음'이 표시된 화면을 그대로 캡처하거나 인쇄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명시명령 결정문 유의사항

이 서류들은 빠짐없이 꼼꼼하게 챙겨야 하며, 누락될 경우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을 받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4. 불이행 시 제재와 실무상 유의할 점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목록을 제출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사소송법 제67조의3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 은닉이나 거짓 진술을 매우 엄중하게 봅니다.

특히 실무 현장에서 의뢰인분들께 꼭 당부드리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간혹 자료 준비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출 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재산명시 기한 연장 신청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으며(불허가), 오히려 재산을 빼돌릴 시간을 벌려는 것 아니냐는 재판부의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명령을 받았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는 성실함이 재판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태도가 됩니다.

5. 맺음말

이혼 소송은 법리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주는 당사자의 태도와 준비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그 시작점입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상대방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심화 과정까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꼼꼼한 자료 분석과 성실한 변론으로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드리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밤잠 설치고 계시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따뜻하게 응원합니다.

법률사무소 엘엔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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