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로 인한 치료비·생활비로 개인회생, 탕감률 70.82% 

오늘은 정신적 질환과 생활고로 인한 채무가 누적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청년 시절부터 정신적 질환으로 오랜 치료를 받아왔으며,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하면서 생활비 부족분을 학자금 및 생활비 대출로 충당해왔습니다. 졸업 후 요양병원에 취직해 독립했지만, 낮은 급여와 자취 비용으로 인해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치료와 퇴사, 반복된 재취업 과정 속에서 소득이 끊기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지며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신용대출과 현금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불안과 환청 등 증상이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근무 유지가 어려워졌고, 구직 공백 기간 동안 대출이자와 카드 리볼빙이 누적되었습니다. 급여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소진되자 돌려막기를 반복하며 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의 충동적인 소비와 무책임한 지출을 반성하며,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를 정리하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실히 살아가고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79,872,789원

재산 가치: 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040,698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부산회생법원

월 변제금: 642,626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23,134,644원

탕감률: 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