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부정행위로 이혼조정, 미성년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 

1.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해외 성매매 등 부정행위를 더는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과 재산분할 문제까지 포함된 이혼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소송이 아닌 조정 절차를 통해 빠르고 안정적인 해결을 원하셨습니다.

2.이혼 사건의 특징

1)배우자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한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민법상 명확한 이혼사유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2)배우자의 재산 상황이 불투명하여 재산분할 청구의 실효성 확보가 관건이었으나, 조정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아파트가 확인되어 분할이 가능해졌습니다.

3)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이 중요한 쟁점이었고, 배우자의 양육 기피 정황을 근거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4)위자료 등 추가 청구는 포기하는 대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전략적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3.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1)부정행위 입증

법무법인 YK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여권 사본, 발기부전 치료제 사진 등)를 확보하여 조정신청서에 첨부하고, 설득력 있는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2)배우자 재산 조정

배우자 명의 부동산을 확인하고, 조정 과정에서 위자료 대신 부동산 명의 이전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3)친권, 양육권 지정

친권 및 양육권에 있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주장과 함께, 면접교섭권을 함께 보장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정 당시 신청취지 및 원인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방향을 설계하였습니다.

4.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서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은 물론, 배우자 소유 아파트의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고,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였고, 향후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도 포함되었습니다.

5.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명백한 유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와의 이혼을 조정 절차로 신속하게 마무리한 사례로, 감정적 대립을 줄이고 자녀의 복리를 우선 고려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실질적 자산인 아파트를 확보함으로써 의뢰인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보하였고,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협상력과 전략적 조율이 돋보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