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통매음은 처벌이 가벼운 범죄인가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은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정형만 놓고 보면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고 느껴질 수 있고,
실제로도 통매음 사건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벌 수위만 보고 통매음을 가볍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사안에 따라 성범죄자 등록이나 신상정보 제출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취업, 승진, 자격 취득 등 사회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 보안처분은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매음 혐의로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공직 진출이나 재직 유지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통매음 사건에서는 단순 벌금형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통매음 사건의 기소유예 비율은 통계적으로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은 통매음을 죄질이 나쁜 디지털 성범죄로 인식하고 있으며,
경미한 사안이라도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합의는 대법원 양형기준상 명확한 감형 요소에 해당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될 경우 선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있다고 해서 수사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
사법기관이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처벌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인해
통매음 사건에도 엄정 대응 기조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범행 경위 등이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통매음은 문자, SNS, 사진,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성인지 교육 이수, 수사 과정에서의 성실한 협조 등은
기소유예 및 감형 판단에서 실제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통매음은 구조적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쉽지 않은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초동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가 개입하면
진술 방향 설정, 합의 전략, 반성 자료 준비, 증거 검토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스스로 판단해 대응하기보다는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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