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처분도 풀었던 특경사기 집행유예판결 사례

유재준 변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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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특경법 사기 사건,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은 징역형의 선고유예가 아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아
법정 구속을 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해외에 건축 자재를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사업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해 물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일반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처분까지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종사 중인 직장에서의 해외 출장 및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큰 제약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사기죄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달리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범죄입니다.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현재 해외 출장이 필수적인 직무에 종사하고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재판 중 법무부의 출국금지처분을 해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외 출장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드렸습니다.

즉, 본 사건은 사기 목적의 거래가 아니라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과적으로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은 금액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초기부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게 거론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그러나 거래 경위, 자금 흐름, 사기의 고의 여부, 피해 회복 노력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형사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짚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더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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