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각색한 내용입니다.
사건 내용
- 의뢰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습니다.
- 문제는 어느 날, 성관계 도중 가해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구강 성교 장면을 몰래 촬영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였고, 촬영이 이뤄졌다는 사실조차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 다음 날, 가해자는 갑작스럽게 이별을 통보하며 카카오톡으로 “선물을 보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전날 몰래 촬영한 구강 성교 동영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혹시 이 영상이 퍼지지는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가해자를 붙잡으며 억지로 연인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가슴 사진 안 보내면 뿌릴 거야”,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어” 같은 말을 하며, 의뢰인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미끼 삼아 지속적으로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과 강요 행위가 갈수록 심해지고, 언제든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더 이상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셨습니다.
- 이후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심앤이는 수사 과정에서 피헤 사실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력했고, 가해자는 결국 기소되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 이어서 심앤이는 재판단계에서 가해자의 범행에 상응하는 처분과 함께, 피해자 보호와 일상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고자 했습니다.
-수사단계의 자세한 진행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115066
심앤이의 역할
1. 가해자의 혐의 인정
가해자는 1회 공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에 양형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양형조사는 재판부가 형을 정하기에 앞서, 가해자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여부, 그리고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양형 조사관은 피해자 측에 연락해 합의 의사나 공탁금 수령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양형조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의 연락처 등 개인 정보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해왔습니다.
▶심앤이는
1)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형식적인 합의에 응할 의사가 없고, 형사 공탁금 역시 수령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2) 아울러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하거나 개인정보가 전달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부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2. 가해자의 합의 요청
심앤이가 단호한 입장을 전달한 이후, 가해자 측은 1천만 원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 변호사님은 상대측 변호인과 여러 차례 소통하며,
➀ 가해자는 수사단계 내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는 2차 가해성 주장을 반복해 온 점
➁ 이 사건은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까지 포함된 중대한 범죄라는 점
➂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추가 촬영물 존재 여부, 촬영물 유포에 대한 극심한 불안으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➃ 무엇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시된 금액으론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후 가해자 측은 자필로 작성한 사과문을 전달하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처음 제시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천만 원으로 합의금액을 상향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밖에도 1) 촬영물 미소지 및 유포 금지 2) 비밀유지 3) 접근금지 및 통신 제한 4) 소제기금지 조항 등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 회복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모두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을 중대하게 판단하여 카메라이용촬영, 카메라이용협박, 카메라이용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무거운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최근 불법 촬영물과 이를 이용한 협박, 강요 범죄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관계를 끊지 못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을 감내하며 고통을 이어가는 피해자분들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례처럼 끝까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책임을 묻는다면 가해자에게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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