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가정 내 폭력·양육권 다툼, 위자료 일부승소 이끈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와 함께 음식점을 운영해왔으나,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 경제권 통제, 자녀 차별 등의 문제로 가정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 배우자의 반복적인 이혼 요구와 자녀에 대한 부당한 훈육, 경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셨습니다.

▶ 사건의 특징

1. 재혼 가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친권 및 양육권 분쟁과 경제적 통제 문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분쟁이 동시에 얽힌 사건으로, 실질적인 양육자인 의뢰인이 모든 자녀를 돌보고 있음에도 배우자가 오히려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고 있어 첨예한 법적 대립이 있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고, 이후 정식 이혼소송 1심 전체를 대리하였습니다.

• 상대방 명의의 적극재산이 거의 없고, 오히려 의뢰인 소유의 오피스텔 등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시도가 있어, 담당 변호사는 이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고 재산분할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위자료 청구로 피해를 보전하는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 자녀와의 실제 양육환경과 정서적 안정을 입증하여 친권 및 양육권 전부 확보에 집중하였고, 상대방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현실적인 양육비 산정도 병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실질적 양육환경과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인정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부여하고,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대신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과, 쟁점이 되었던 오피스텔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특약 조항에 따른 재산 분쟁도 해결되었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재혼 가정 내 자녀 양육, 경제권 통제, 재산 분할 문제 등이 동시에 얽힌 복잡한 사건에서, 실질적 양육자이자 피해 당사자인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하며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위자료를 통해 재산상 피해를 보전하면서도, 자녀와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은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