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전가격 100억 세금 폭탄, '0원' 방어 성공 

핵심 요약

1. [위기]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에서 '이전가격' 문제로 100억 원대 세금 부과 위기에 처한 기업을 대리했습니다.

2. [솔루션] 단순 법리 주장이 아닌, 계약서와 OECD 이전가격지침을 회계적 관점에서 통합 분석하여 논리적인 소명서를 제출했습니다.

3. [결과] 과세 관청의 오해를 완벽히 해소하며, 세금 부과 없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1. 위기 : "변호사님, 회사가 문을 닫게 생겼습니다."

어느 날, 다급한 목소리의 대표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지는 떨림만으로도 사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자회사랑 거래한 것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추징 예상액이 100억 원이 넘는답니다."

100억 원. 중견기업에게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회사의 존폐가 걸린 금액이었습니다. 국세청은 본사와 해외 자회사 간의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을 문제 삼았습니다. 로열티 지급과 제품 생산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세금이 천지차이로 달라지는 상황.

대표님은 이미 여러 곳을 수소문했지만, "세무조사 대응은 어렵다", "일단 일부라도 내야 할 것 같다"는 부정적인 답변만 듣고 밤잠을 설치고 계셨습니다.

2. 난관: 해석의 늪, 그리고 엇갈리는 시선

사건 기록을 검토해보니 상황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쟁점은 '라이선스 계약상 로열티를 누가 부담해야 하며, 실제 제품 생산의 핵심 기능은 누가 수행했는가'였습니다.

• 과세 관청의 시각: "실질적인 기능은 한국 본사가 다 했는데, 왜 이익은 해외 자회사로 돌렸나? 이건 조세 회피다."

• 회사의 입장: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분장했고, 그에 따른 대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문제는 이를 입증할 '물증'이 모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서 문구는 해석하기 나름이었고, 방대한 거래 내역 속에서 우리 주장을 뒷받침할 논리를 찾기란 모래사장 속 바늘 찾기처럼 보였습니다. 일반적인 변호사의 시각으로는 '법리적 방어' 외에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반전(CPA의 시각): 법전 대신 엑셀을 켜다

하지만 저는 CPA(공인회계사) 자격증을 가진 변호사입니다. 모두가 판례를 뒤질 때, 저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자금 흐름표', 그리고 'OECD 이전가격지침'을 펼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흐름을 다시 짜맞추면 답이 보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1. Fact-Finding (심층 사실조사): 단순히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업무가 수행된 이메일, 회의록, 결재 라인을 전수 조사하여 '실질적 기능 수행자'를 특정했습니다.

2. OECD 지침 대입: 국제 조세의 바이블인 OECD 이전가격지침을 기준으로, 우리 회사의 거래 구조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함을 회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숫자로 증명: 모호한 주장이 아닌, 구체적인 수치 데이터로 과세 관청의 논리가 왜 적용될 수 없는지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남들이 "법적으로 억울하다"고 호소할 때, 저는 "회계적으로 이 과세 논리는 성립 불가능하다"는 것을 엑셀 데이터로 증명해 냈습니다.

4. 해결: 100억 리스크, '0원'으로 방어하다

저희가 제출한 수십 페이지의 소명서는 단순한 변호인 의견서가 아니었습니다. 법률적 논리와 회계적 증빙이 완벽하게 결합된, 반박 불가능한 보고서였습니다.

치열한 다툼 끝에 과세 관청은 결국 저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는 '무혐의'.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세금 폭탄은 단 1원도 부과되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결과를 전해 들은 대표님의 안도하는 한숨 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김 변호사님 덕분에 회사를 다시 살렸습니다. 회계 흐름까지 꿰뚫어 보는 변호사가 왜 필요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김변의 조언] 세무조사, '법'과 '돈'을 다 아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전가격(TP) 이슈는 단순한 법률 분쟁이 아닙니다. 세법, 국제 조세 기준, 그리고 기업 회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고난도 영역입니다.

1. 초기 대응이 골든타임입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직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승패의 80%를 좌우합니다.

2. 계약서와 실질의 일치: 문서상 계약 내용과 실제 자금/업무 흐름이 일치하는지 평소에 점검해야 합니다.

3. 융합형 전문가의 필요성: 세무 공무원을 설득하려면 '감성적 호소'가 아니라,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인 '회계와 세법'으로 논리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억울한 세금, 낼 필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인 김명규가, 당신의 장부를 가장 날카로운 무기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논리, 김명규가 만듭니다.

복잡한 세무조사, 횡령/배임 등 기업의 경제 범죄 이슈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숫자와 법, 두 가지 무기를 모두 가진 김명규 변호사가 명쾌한 해답을 드립니다.



김명규 변호사/공인회계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