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 

미성년자 성관계[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없음

성인으로 믿었던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밝혀 수사로 이어졌으나, 연령 인식 부재·유포 없음을 입증해 무혐의로 종결된 해결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인 소개로 상대방을 만났고, 서로 성인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셨습니다. 당시 분위기 속에서 사진·영상 촬영까지 이어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돌연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갈등이 커졌고, 의뢰인께서는 당황한 나머지 연락을 끊으셨습니다. 얼마 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으시며 ‘미성년자 성관계’ 및 ‘촬영물 소지’ 관련 혐의로 기소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1.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2. 촬영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께서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3. 성관계 촬영물이 유포·전송되지 않았는지, 저장·관리 경위가 어떠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미성년자와의 대화 및 만남 경위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께서 상대방인 미성년자의 연령 인식을 할 수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억울해하셨으나 그 내용을 감정에 호소해서는 해결할 수 없기에, 사실관계·시간순·쟁점순으로 재구성해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촬영물 관련 부분은 수사기관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지점이므로, 유포 정황 부재, 파일 관리 경위, 삭제·보전 관련 사실을 객관자료 중심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께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는 점,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았다는 점, 전체 경위가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정황등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미성년자 성관계 FAQ

Q. 성인인 줄 알았던 미성년자와 성관계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사안별로 다르며, 특히 상대방 연령에 대한 인식 여부와 정황 입증이 핵심입니다.

Q. 성관계 영상 촬영이 있으면 바로 성착취물 사건이 되나요?
촬영물의 내용·대상 연령·인지 여부·보관·전송·유포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조사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진술을 급히 내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자료 선별을 먼저 하신 뒤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무리

미성년자 성관계 혐의는 단순히 성범죄로 끝나지 않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순간, 아청법 위반까지 더하여 형량이 무거우며 사회활동에 제약이 뒤따릅니다.
특히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는

의뢰인의 용기 있는 상담 내용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