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정황 속 협의이혼 조율 중 재결합한 사례 

▶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성매매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확인하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 다만, 휴대전화 화면을 몰래 촬영한 자료의 증거능력 및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고,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사건의 특징

• 배우자의 반복된 성매매 정황을 직접 확인하였지만, 불필요한 공개를 피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확보한 자료는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우려가 있었기에 사용 방식에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 상대방이 협조적인 태도로 변하면서 협의 중심의 접근이 적절한 사안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먼저 성매매 의심 정황이 있는 대화 중 특정 모텔과 객실 번호가 언급된 부분을 근거로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였고, 조정신청서에는 부정행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도 의뢰인의 입장이 충분히 전달되도록 조율하였습니다.

• 당초에는 상대방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가압류까지 준비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양육권과 양육비 협의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자 이를 보류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조정신청을 통해 원만한 해결 가능성을 확보한 후, 상대방과의 실질적 협의가 진전되자 의뢰인은 이혼 결심을 철회하였고, 담당 변호사는 화해권고결정 초안을 준비해 두면서도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고 소 취하서 제출을 도왔습니다.

▶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초기 단계에서 무리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기보다, 의뢰인의 감정과 최종 목표를 충분히 고려하여 단계별 전략을 조율한 결과, 오히려 분쟁이 확대되지 않고 원만한 협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 가압류나 강제 조치를 성급히 진행하지 않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최적의 시기를 조율한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의미 있는 접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