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 회수] 가처분을 통해 투자금을 상당부분 회수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 회사는 물품수입업을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분야의 전문가인 상대방들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고, 경영권을 위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 운영 상태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고, 매출·이익 등 성과도 확인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 회사는 사업 정상화를 믿고 금원을 더 대여해주기까지 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대표이사가 사임하거나 회사 운영상황이 악화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었습니다.

법인의 조력

■ 본 법인은 목표를 법적 조치를 통하여 상대방들을 압박하여 투자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우선 상법상 열람‧등사권을 근거로 회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 한편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상대방과 협상을 병행하였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면서도 의뢰인회사의 최우선 목표가 ‘투자금의 실질적 회수’임을 분명히 하여, 상대방이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협상과정에서는 금원의 지급 일정과 방식, 담보·확약, 불이행 시 제재, 상호 비밀유지 및 향후 분쟁 종결 조항까지 세밀하게 설계함으로써, 상대방에게는 분쟁에 대한 합리적 출구를 마련해주는 한편 의뢰인 회사에는 투자금의 실제 회수 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결과

본 법인을 통한 상대방과의 수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의뢰인 회사는 투자금의 상당 부분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 회사는 추가 손실과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인한 비용손실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투자계약 또는 동업계약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법적인 절차를 통한 해결만이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분쟁과정에서 소모되는 비용과 시간이 회사에는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무엇이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방법인지 먼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