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MT에서 술 마시고 옆에 누운 여성을 추행하였는데 불기소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동아리에서 다 같이 간 MT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사람들과 뒤엉켜 잠들었다가 옆에 누워있던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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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잠결에 실수로 옆에 있던 여성을 만졌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의한 후에 20세에 불과한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하여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펼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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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및 적극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얻어낸 기소유예 처분 덕분에 의뢰인은 어떠한 성범죄 전과도 남기지 않았고, 신상정보 등록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군에 입대하여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