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범죄, 합의의 오해와 진실 

청소년 성범죄, 합의의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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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소년법 전문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청소년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부모님들 대부분이

첫 질문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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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만 되면 사건이 끝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소년사건은

성인사건과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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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부모님들은 ‘합의만 믿다가’

훨씬 무거운 처분을 받는 경우를

실제로 겪게 됩니다.

소년사건에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소년의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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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미만은 모두 소년이지만,

이 안에서도 다시 나뉩니다.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형사책임 없음 → 오직 보호처분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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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형사처벌 모두 가능)

즉, 같은 성범죄라도

아이의 나이·행위의 성격·피해 내용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면 끝난다’는 오해

성인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검사가 기소유예를 주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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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사건은

합의 여부만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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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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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소년사건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범 방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재판부가 보는 핵심은

이 아이가 앞으로 다시 같은 일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보호자 관리 가능성이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환경이 갖춰졌는지 이지,

“합의했는가?” 하나가 절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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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사자는 사실 ‘부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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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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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합의금은

가해 학생의 부모 → 피해 학생의 부모

이렇게 이동합니다.

즉, 형식적으론 아이들의 사건이지만

실제 당사자는 성인인 부모님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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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아이들끼리 해결한 게 아니라,

부모가 돈으로 해결한 것”

정도로 바라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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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소년사건에서는

합의가 가지는 영향력이

성인사건보다 훨씬 낮습니다.

소년보호사건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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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은 모두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단독으로 심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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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가 함께 참여

- 비공개 심리

- 검사의 관여 없이 재판부 단독 심리

- 간이·신속 처리

간단한 사건이라면

당일 한 번의 심리에서

바로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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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성범죄의 경우는

대부분 심리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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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경향, 가정환경, 지도 가능성 등

재범 위험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요하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해

1~3개월 동안 심층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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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곧 최종 처분의 기준이 됩니다.

보호처분의 단계와 실제 위험

소년보호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존재하며

숫자가 올라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1~5호: 사회 내 처분

학교·가정에서

생활하며 지도받는 방식

6~10호: 시설 내 처분

소년원·시설에

수용되는 방식

성범죄의 경우

사건 자체가 무겁거나

반성 부족,

보호자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6호 이상 처분,

즉 시설 위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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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형사처벌로 넘어가는 경우도

실제로 많다

14세 이상 범죄소년이

강제추행, 준강간,

카메라 촬영·유포, 협박·갈취 같이

사안이 중한 경우,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로 송치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넘어가면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이 남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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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부모님들이 이 지점을 모르고 있다가

“이 정도면 소년부에서 끝나겠지”하고

방심하다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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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핵심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

많은 분들이

“아이도 잘못 인정했으니까

알아서 봐주시겠죠?” 라고 생각하지만,

소년사건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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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는 사실 인정보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다시 그러지 않기 위한 변화가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에서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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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의 진술 방향

2. 사건 이해도

3. 가정환경 개선 계획

4. 보호자의 지도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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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흥적으로 말한 한 문장이

불리한 진술이 되어

아이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 없이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집중하는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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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성범죄 사건을 맡으면,

저는 다음을 우선합니다.

-아이의 충동적 진술 통제 및 진술 방향 설정

-재범 위험성을 낮추는 행동·환경 변화 자료화

-부모의 관리 가능성과 환경 개선 계획 구체화

-피해자와의 합의 시기·방식 전략 설계

-소년부가 실제로 확인하려는

‘교화 가능성’ 논리 구조화

이 과정을 거치면

합의가 없어도

과도한 처분을 피한 사례가 많고,

합의와 방어 전략이 함께 맞물려

형사부 송치를 막아낸 사례 또한

꾸준히 나옵니다.

소년사건의 본질은

‘처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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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은 아이 대신

벌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의 미래를 대신

지켜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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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올바른 대응으로 위험을 줄이고,​​

아이에게 다시 성장할 기회를 만드는 것은

가능합니다.

저는 대한변협 인증 소년법 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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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부터 소년부 심리까지,

부모님 바로 옆에서

아이의 방어 전략을 세워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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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보호’와 ‘회복’을 기준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력하겠습니다.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아이에게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상처와 낙인이 남지 않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