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 양육권 분쟁 속 양육비 절감한 사례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투자 실패로 배우자와 갈등을 겪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배우자는 의뢰인을 내쫓은 후 이혼 청구를 하여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권을 희망하는 상황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인해 양육권 보다 면접교섭권을 강화하는 것으로 전략을 변경했습니다.

이어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반영해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중 일부만 인용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일부)승소 판결 되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양육권을 인정하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의 협조 없는 태도와 의뢰인의 지속적인 면접교섭 요청 등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 측의 경제적 상황 등이 반영해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의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비록 양육권은 확보하지 못했지만, 자녀와의 관계 유지를 위한 면접교섭권을 보장받고, 양육비 청구에 대한 방어로 경제적 부담을 줄인 점에서 실질적인 방어 성과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가사소송에서 감정과 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한 모범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