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 인해 파탄난 가정경제 고려한 조정이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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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배우자로 인해 파탄난 가정경제 고려한 조정이혼 사례 

조을원 변호사

조정성립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직장 퇴직 사실을 속이고 계속 근무하는 척하며 몰래 받은 퇴직금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투자로 가정 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배우자로 인해 가정은 경제적 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고, 의뢰인마저 개인파산절차를 희망하는 상황

  • 다자녀 가정이므로 양육비 지급 책임과 분담방식 조정이 주요 쟁점 사항

  • 복잡한 경제적 여건과 자녀 복지의 균형이 요구되는 사안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명확한 재산목록을 파악한 결과 양 당사자들 모두 소극재산(채무, 부채)이 많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다자녀와 의뢰인의 경제적 생활을 고려해 조정에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은 파산 절차를 희망하는 상황으로, 파산절차와 이 사건과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며 조언했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원은 양 측의 복잡한 재산 상황과 자녀의 복리를 모두 고려한 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이 사건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께서 이혼 이후 추가적인 경제적 피해를 받지 않도록 관련 방안 검토했습니다.

과거양육비 및 향후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하여 의뢰인께서 사건본인들 양육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덜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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