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별거 후 이룬 자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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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이혼] 별거 후 이룬 자산,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은 사례 

조을원 변호사

화해성립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별거 상황으로 배우자가 재산을 노리고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별거 이후 이룩한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별거 이후 형성된 막대한 재산의 방어가 주요 쟁점

  • 의뢰인이 혼인 중 별도로 형성한 특유재산임을 주장해, 이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전략이 핵심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별거 이후 수입, 대출, 부동산 투자 등을 통해 재산을 형성한 과정 및 취득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에 의뢰인의 특유재산임을 강조해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측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도의적인 지원 가능성을 의뢰인 측에 타진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이에 반하지 않는 태도로 성실하게 응하며, 재판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소유하는 조건으로 화해권고결정에 조력했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화해성립되었습니다.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분쟁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라도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한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은 별거 이후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세밀한 자료 정리를 통해 특유재산임을 성공적으로 소명하고,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자산을 방어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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