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사망한 동생의 허위혼인 무효 소송 승소 사례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동생이 사망 후 동생의 배우자가 실질적인 혼인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만 한 뒤 잠적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생의 배우자가 상속인 지위를 주장할 우려가 있어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당사자 간 실질적인 혼인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상황

• 의뢰인의 동생 사망 후 의뢰인 동생의 배우자가 상속인으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

• 의뢰인은 혼인 당사자가 아닌 제 3자로 이해관계인 지위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의 법적 지위와 사건의 실질을 분석한 결과, 당사자 사망 이후에도 이해관계인이 혼인무효소송의 원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의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각종 자료와 진술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전반을 대리하였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전부)승소 판결되었습니다.

법원은 혼인의 실질적 의사가 없었다는 점, 당사자 간 결혼생활 실체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 동생의 배우자는 상속인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직접적인 혼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은 허위혼인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실질적 혼인 의사의 부재는 혼인무효 사유로 인정된다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형식적 혼인을 악용한 상속권 주장 가능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한 실무적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