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화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확보 후 신속한 이혼 사례
[이혼화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확보 후 신속한 이혼 사례
해결사례
이혼

[이혼화해]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확보 후 신속한 이혼 사례 

김경 변호사

화해성립

1. YK 이혼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남편이 반복된 투자 실패로 다수의 채무를 발생시키고,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본인의 혼인 전 재산까지 정리하여 배우자의 채무를 갚았고,

남편이 가출한 후에는 자녀 양육과 생계를 홀로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하고 법적으로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2. 이혼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소송 전반에 걸쳐 일관되게 무대응의 태도를 보이며, 답변서 및 가사조사에도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 이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고, 의뢰인 역시 조속한 종결을 희망하였습니다.

  • 자녀 양육비와 생활비 문제 해결을 위해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적극적인 초기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3.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통해 의뢰인이 소송 중에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금융정보를 바탕으로 분할 대상 재산을 분석하여 재산분할 목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순재산이 마이너스 상태이므로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펼쳤습니다.

재판부에서 의견서 제출을 요청받은 당일 저녁 신속히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그 결과 하루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냈습니다.

4. 이혼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화해성립됐습니다.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으나 적극적인 개입과 조력으로 단기간 내 화해권고결정됐습니다.




5. 이혼사건 결과의 의의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무대응으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지만,

본 사건은 사전처분과 의견서 등 전략적 대응을 통해 예상보다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조속한 조치가 양육비 확보와 실질적 권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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