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 방어하고 의뢰인 입장 반영된 면접교섭 조건 확보 사례 

✔찾게 된 경위

• 의뢰인은 결혼 6년 차로 한 명의 자녀를 양육 중인 남편이었는바, 아내로부터 이혼 청구를 당한 상황에서, 부당한 이혼 청구에 대한 대응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아내에게 양보하되 원만한 면접교섭 등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 상대방은 의뢰인의 양육능력 부족, 부부 간 애정 결핍 등을 이유로 이혼과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 지정까지 요구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까지는 양보하겠으나, 자녀와의 면접교섭은 원활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사가 강했습니다.

•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의 대부분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길 원하여 법률적 대립이 첨예한 사안이었습니다.

✔조력 내용

• 법무법인 YK는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와 맞지 않는 점 등을 소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으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되,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사건은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이 원하는 내용의 조정으로 사건을 원만히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의 의의

• 본 사건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기초한 이혼소송에서 의뢰인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었고, 자녀의 복리 또한 고려된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 특히 장기간 소송으로 가기보다 조정을 통해 조기에 원만히 사건을 해결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