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의 형사처벌 방어 사례 

소년법전문변호사 형사처벌 방어한 사례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그중에서도 나이에 따라 다시 세분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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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

​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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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만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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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은 범행의 성격이나

비난 정도에 따라

​

보호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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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에게만 적용되는 제도로,

​

1호부터 10호까지 단계가 올라갈수록

조치의 강도 또한 높아집니다.

📌

1~5호는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받는

'사회내 처분’이며,

​

6~10호는 소년원 등 시설에 수용되는

‘시설내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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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폭력 등 사건 자체가 무겁거나,

​재범 우려가 높고 보호자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

시설위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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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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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사건은 전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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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의 특이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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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보호자가 같이 참여할 수 있고,

​

✔️심리 자체가 비공개로 진행되며,

​

✔️검사의 관여 없이 재판부 단독으로

심리가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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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경우 절차가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

단순한 절도·폭행 사건이라면 당일 심리에서

바로 결론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하지만 사건관계가 복잡하거나,

​소년의 성장환경·성향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기도 합니다.

​​

보통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까지

심사원에서 성격, 심리,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

이 자료를 토대로 최종 처분이 나오게 됩니다.

(대개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진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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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소년이 살인·강간·강도 같은

강력범죄나 성범죄, 혹은 대규모 사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면

​

형사부로 넘겨져 성인과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이 경우 검사가 사건을

직접 형사부로 송치하며,

​

성인과 동일하게 전과 기록도 남게 됩니다.

​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알아서 봐주겠지”라고 생각해

초기 대응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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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소년 사건은 단순히 ‘인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떤 배경과 환경 속에서 생긴 행동인지,

​

이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과정이 훨씬 더 핵심입니다.

​

​

아이의 즉흥적인 말들이

불리한 진술로 남기기 전에

​

소년사건변호사는 진술 방향을 잡아주고,

보호자의 지도 의지와 환경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

재판부가 실제로 확인하고자 하는

‘교화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전달합니다.

​

그 결과 실제 방어 사례에서도

형사처벌이 아닌,

​

사회에서 다시 성장할 기회를 만들도록

조력해왔습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 성공사례

​

사건개요

소년 A군은 이미 다른 범죄로 소년원 처분을

받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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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소년원에서

알게 된 친구들과 어울리다

​

당구장·피시방 등에서 어린 학생들을

협박해 휴대폰을 빼앗는 일이 반복돼

다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

A군의 부모님은 아들이

또다시 소년원으로 보내질까 우려해,

​

경찰 조사 단계에서 급히 소년 사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대한중앙을 찾아주셨습니다.

대응방향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A군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

우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

이와 함께 A군이 심리상담을 받으며

변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

사건을 소년보호사건으로

돌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후에는

부모님의 보호 의지, 경제적 여건,

​

A군의 반성과 개선 가능성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

또 이미 한 차례 소년원 경험이 있는 만큼

다시 수용될 경우 사회 복귀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소년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건전한 성장을 돕는 데 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주장을 받아들여,

​

A군이 사회 내에서 보호·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5·6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

소년법은 형벌이 목적이 아닌 만큼,

범죄전력이 있더라도 보호와 지도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잘 제시한다면

​가벼운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사건의 특성을 반영해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

​소년보호 사건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년사건, 이미 수많은 경험으로

답을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소년법 전문 변호사로,

오랜 기간 청소년 형사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뤄왔습니다.

​

현장 조사부터 재판까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아이들과 함께 대응해왔습니다.

​

소년사건의 핵심 가치인 ‘보호’를 기준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처벌이 아닌 보호를 위해

소년 사건의 본질인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

앞으로도 변함없이 조력하고

성심껏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휴일·주말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