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업소를 방문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단순 방문이었음에도 현장에서 진술을 잘못하면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안내를 듣고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느꼈고 사건을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마무리하고자 법무법인 반향 정찬 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정찬 변호사의 조력
정찬 변호사는 단속 당시 상황 지불 내역 대화 흐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의뢰인의 행동이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이었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이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성매매 관련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탄원서 준비 등 선처 요건을 체계적으로 갖추도록 도왔습니다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점과 의뢰인의 직장·가정 환경을 고려할 때 실형이나 정식 재판 회부가 과도하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소명했습니다
3 처분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반성 태도·초범 여부·재범 가능성 낮음 등을 종합해 성매매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맺음말
성매매 단속은 단순 적발만으로도 전과와 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뢰인처럼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전문가 조력을 받아 반성 및 선처 사유를 갖추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혼자 대응하기엔 위험성이 크므로 비슷한 상황이라면 즉시 법무법인 반향에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찬 변호사가 가장 안전한 해결책을 직접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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