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최근 공무원 단톡방에서 특정 후보 관련 글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선관위 조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없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었음에도 ‘지지 표현’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공직자 신분은 중립 의무 때문에 작은 언행도 강하게 문제 삼으므로,
사건이 시작된 순간부터 전략적 판단이 요구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무엇인가]
선거법 위반은 직접적인 선거운동뿐 아니라
후보 홍보성 게시물 공유, 특정 정당 관련 메시지 전달, 단체대화방에서의 정치적 표현 등도 포함합니다.
공무원·교사는 신분상 법 적용 범위가 넓게 설정되어 있어 일반인보다 훨씬 쉽게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진술 전에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메시지를 보낸 이유
· 대화방의 성격(업무용/사적)
· 표현의 구체적 내용
· 전송 방식(직접 작성/단순 전달)
이 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 “큰 의미는 없었다”는 식의 진술은 오히려 의도성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선거법은 메시지의 영향력, 발송 시점, 특정 후보와의 연결성 등을 매우 엄격히 따집니다.
공무원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주요 쟁점이 되고, 교사라면 학생·학부모에게 미친 영향이 고려됩니다.
실제로 같은 문장을 공유해도 ‘선거운동성’ 판단은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선거법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징계·직위해제·신뢰도 하락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메시지의 성격을 분석해 선거운동 요소가 없다는 점을 구조화하고,
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해석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징계 병행 절차도 실무 경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공직선거법 위반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인정됩니다.
조사에 성급히 대응하다 진술이 확대되면 불리함이 커지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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