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불공정거래 과징금 위기라면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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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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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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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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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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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님이 “원판매업자에게 신고당했다”는 말씀이, 곧

‘저에게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어 마음이 복잡하셨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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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느끼는 막막함이 리셀러님만의 문제가 아니며, 조사 시작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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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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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나?”

“어떤 쟁점이 중요한가?”

“어떻게 대응하면 나에게 유리한가?”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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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을 상대로 약 21억원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로 이끌었으며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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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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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정리:

왜 ‘불공정거래 과징금’가능성이 생기는가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뜻하는 것

‘불공정거래 과징금’이란,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예컨대 고객을 부당히 유인하거나 경쟁업체를 배제하는 등)를 했을 때, 관계당국이 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전적 제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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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반적인 행정처분(시정명령 등)뿐만 아니라 “과징금” 형태로 실질적 부담을 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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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 활동에서의 적용 가능성

리셀러님께서 “염가로 상품 판매해서 고객을 유인했다”는 원판매업자의 신고 대상이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쟁점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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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을 유인하는 가격정책이 경쟁사의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했는가

• 그 유인을 통해 어느 정도 이득이 있었는가

• 이러한 행위가 단순 마케팅 할인인지, 시장경쟁을 왜곡하는 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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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단순히 가격을 낮췄을 뿐인데 신고까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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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점이 바로 불공정거래 과징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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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근거와 최근 변화

‘불공정거래’ 행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자 배제, 부당한 고객 유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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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시정명령뿐 아니라 과징금 부과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반불공정거래의 경우 매출액의 4%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판례성 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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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자본시장 분야에서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가 강화된 바 있는데요, 그 흐름은 일반거래 분야에도 참고할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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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맥락에서 보면 지금 처한 상황은 단순한 마케팅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거래질서 및 경쟁관계에서의 위법성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점을 마음속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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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챙겨야 할 3대 쟁점

쟁점 ① “고객 유인”이 단순 할인인지

아니면 불공정거래인지

리셀러님께서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셨다면,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이 할인행위가 단순한 경쟁행위인지 아니면 경쟁사를 배제하거나 불공정하게 고객을 끌어들여 시장경쟁을 왜곡한 행위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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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경쟁사가 정당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부분이 부당한 고객 유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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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쟁점의 핵심은 ‘유인이 경쟁사의 거래를 박탈한가’, ‘정상적 할인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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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어떤 조건으로 할인했는지, 경쟁사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시장 내 다른 판매자의 가격 흐름은 어땠는지 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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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② 과징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득 또는 회피된 손실’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그 산정 기준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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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일반거래 분야에서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컨대 4%)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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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셀러님께서 부담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과징금은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신고된 유인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경쟁사가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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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원판매업자가 “너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팔리지 못했다”는 손실을 주장하면, 이 손실액이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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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셀러님께서는 할인대비 원가구조, 마진흐름, 경쟁사 판매량 변화 등을 기록해 두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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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③ 미리 대응하면 감경 또는

유리한 조건 만들 수 있음

지금 막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대응 방향이 늦지 않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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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신고 이후 조사기관이나 관계당국이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하고 내부 증거를 정리하면 담당 기관에서 평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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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대응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담을 낮추는 데 실제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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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든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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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님께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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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님이 처한 상황은 결코 해결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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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러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막막함과 불안감,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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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리셀러님이 앞으로 어떤 대응 로드맵을 따라야 할지, 하나하나 함께 안내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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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현재 보유하고 계신 내부 문서나 매출자료, 할인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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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함께 안정적으로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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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