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셀러 처벌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변호사가 말하는 주의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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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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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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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리셀러 처벌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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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걱정 가득하게 말문을 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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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 상대로 약 21억원 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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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주목하는 두 가지

수사기관은 보통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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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금전적 이득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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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판매를 통해 생활비에 준하는 수익을 얻었다면 사업자 미등록으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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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고의성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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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우연히 여러 번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계획적으로 재판매를 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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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리셀러 처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거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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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조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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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사건 다수 해결 경험이 있는

뉴로이어 오동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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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로 확인하는 중요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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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은 리셀링 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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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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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한정판 굿즈를 대량 확보해 정가의 몇 배로 판매한 사건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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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소규모 개인 거래에 가까운 사안에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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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리셀러 처벌’은 똑같은 행위 같아 보여도, 사건의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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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조력자와의 깊이 있는 상담 한 번이 사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저희 글을 읽고 신뢰를 느끼셨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아래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내주신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입장에서 가장 올바른 길을 함께 찾아내겠습니다.

다음에도 꼭 필요한 법률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