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약정금] 지인과 함께한 투자,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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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지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권유로 섣불리 분양권을 매수했다가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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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투자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상대방이 금전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모든 부담이 본인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함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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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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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권유로 지산 분양권을 공동투자했지만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민사적·형사적으로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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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지산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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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거절하자, 지인이 “50%는 내가 투자하겠다”며 설득했고

명의는 의뢰인 명의로 계약하되 권리·의무를 반반 부담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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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잔금 시점이 되자 지인이 “돈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그로 인해 의뢰인은 압류까지 당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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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중도금 이자, 연체이자, 부가세까지 모두 절반씩 부담해왔다는 증거도 확보했지만

상대방은 “그냥 빠지겠다”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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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민사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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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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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약정서, 금융거래 내역, 대화 녹취록 등은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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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잔금 50% 및 연체이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2. 형사고소(사기죄)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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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 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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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상대방이 애초부터 잔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의뢰인을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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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인중개사라는 신분을 이용해 신뢰를 유도했다는 점은 고의성을 입증하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Q3. 명의신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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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은 상황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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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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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동투자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회피해 곤란을 겪고 계신가요?

혼자서 감당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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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민사소송 제기 및 증거 정리 지원

✔️ 사기죄 고소 등 형사대응 전략 검토

✔️ 명의신탁 등 부동산 관련 리스크 최소화 방안 제시

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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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1:1 상담으로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