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재심, 운전면허취소처분 철회 성공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내려진 후에 취소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재심소장을 제출하였고 재심소송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소송 중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행정청인 피고 측에서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잘못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인정을 하였습니다. 즉 재심소송의 이유를 피고 측에서도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 서울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심이 개시되었고, 재심소송 중에 피고 서울경찰청장 스스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철회함으로써 운전면허가 다시 회복되는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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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측 소송수행자로 수행하였던 변호사님도 이런 경우가 정말 드문데 대단하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해 다투어서 취소처분을 취소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재심이 개시되어 결국 피고 서울경찰청장 스스로 직권으로 철회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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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물운전 관련한 형사사건과 운전면허취소 관련 행정소송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승소판결이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판결이 나오면 추가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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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또는 약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