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 저작권법 위반 고소 취하] 최신영화 2편 불법다운로드 

“집에서 최신영화를 다운받아 봤는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토렌트를 이용해 개봉한지 얼마되지 않은 최신 영화 2편을 불법 다운로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 될 상황에 처한 의뢰인은 혹시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까 하는 극심한 불안감에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당시 의뢰인은 저작권법 위반 벌금형으로 인해 전과 기록이 남을까 걱정하는 상황으로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최신영화의 경우 높은 합의금액이 요구되는 경향이 있으며 한 편도 아닌 두 편이라는 점에서 합의금 조율에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당시 상대 측은 의뢰인에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곧바로 저작권자 측에 연락을 취해 다수의 저작권 침해 사건 처리 경험과 저작권사별 합의금 산정 방식에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편이라는 수량이 합의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초기 상대 측에서 요구했던 고액 합의금에서 절반 이상 감액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를 조율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합의서 작성 등 마무리까지 꼼꼼한 조력을 드렸고 공소권없음의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토렌트 불법다운로드 사건에서는 경찰 수사기록 및 전과 발생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 조속한 해결을 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토렌트가 불법 다운 사이트인 점 그리고 다운로드와 동시에 유포되는 점은 익히 알려져 있으며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원만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영화 불법 다운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시어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