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른 전 남친, 임신부의 ‘커피 반격’은 정당방위일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로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전 남자친구가 임신한 피해자를 찾아와 목을 조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기 위한 본능적 저항으로 피해자가 커피를 뿌리며 반격했지만, 스스로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건은 정당방위의 범위, 피해자의 대응, 그리고 변호사의 조력이 왜 필요한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당방위란 무엇인가

정당방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등 법익이 현재 침해받고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를 말합니다.

법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방어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즉, 상대방의 폭행이 명백히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면, 이를 피하거나 저지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접근금지 명령을 위반한 가해자의 행위는 별도의 범죄입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피해자가 먼저 연락했다고 해도, 이는 폭행을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병원 진단서, 상처 사진, CCTV, 통화기록 등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정당방위임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 중 발생한 폭력은 가중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초기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할 점

수사기관은 ‘상호 폭행’의 가능성을 검토하지만, 피해자의 방어 목적이 명확하면 정당방위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초기 진술에서 ‘공포감’, ‘생명의 위협’, ‘자기방어 목적’을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증거 제출은 불리하지 않으며 오히려 피해자임을 명확히 하는 핵심 근거​로 작용합니다.

정당방위 인정 여부는 감정이 아닌 구체적 정황과 증거의 일관성으로 판단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피해자가 불안감 속에 혼자 대응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진술 구조를 정리하고,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해 수사기관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특히 접근금지 위반, 폭행,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동시에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정당방위 입증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A씨의 행위는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자신과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 방어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가해자의 폭행은 중대한 법 위반이며, 피해자의 커피 반격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라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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