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 제대로 안되었는데 대금청구? 방어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제가 전기전자 전공 출신이어서 그런지 자문 고객분들께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 분쟁이 생기면 저에게 자주 오시곤 합니다. 개발 프로젝트에서는 일정, 검수, 산출물 범위 등에 대한 이해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개발 납품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대금을 청구한다거나, 계약서에는 소스코드를 주기로 하였는데 외주업체에서 이럴 거부하는 경우,
원청 기업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담당했던 사건 중,
개발 외주업체가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 내용

피고(의뢰인)는 원고(외주업체)에게 SW 개발 용역을 주고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모두 납부하는 등 원고가 요구하는 계약 상 모든 의무를 다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 대금을 요구하며 추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더이상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계약 상 제공하기로 한 소스코드의 제공마저도 거부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을 모두 수행했다”고 하며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 실제 개발 결과물이 미완성 상태였고, (2) 검수도 통과하지 못했으며 (3) 소스코드도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적극 방어에 나섰습니다.

💼 법무법인 선의 대응

본 사건의 핵심은 ‘용역결과물 완성의 여부’와 ‘대금 지급 조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용역결과물이 완성되었고 소스코드도 제공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허위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주장한 ‘용역결과물’이 계약 상 요구되는 조건에 합격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점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로그 기록, 이메일 내역, 수정 요청 내역 등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산출물의 품질 유지와 일정 관리를 위해
수정 요청을 한 것은 정당한 계약상 권한 행사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자료를 증거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계약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무리한 청구임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방어 논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검수 완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금청구가 인정될 수 없다”고 명시했고,
피고의 계약상 정당한 대응을 인정했습니다.

💬 의뢰인의 말

“처음엔 개발업체가 개발 중간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서 급하게 대체인력을 구해 프로젝트를 완성했는데, 나중에서야 자신들이 납품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니 대응하기 막막했는데,
이혜린 변호사님께서 계약서를 하나하나 짚어주시고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지 명확히 알려주셨습니다.
덕분에 억울한 돈을 물지 않게 되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 왜 이혜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대기업(제조분야) 사내변호사 출신으로 IT·SW개발계약, 도급, 외주계약 분쟁 전문 경험 다수
✔ 법리와 실제 현장을 함께 이해하는 실무형 접근
✔ 계약서 검토부터 증거 구성, 소송전략까지 직접 수행
✔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 ‘결과’로 보답

계약분쟁 사건은 단순히 법 조문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장을 이해하고, 기술의 맥락을 아는 변호사만이
법원에서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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