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불인정 받은 건에 대해 형사고소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선 이혜린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이런 경우 회사 내 신고절차나 노동청 진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해자가 회사 경영진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회사 내부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분이 회사를 퇴사하신 경우, 내부 조사나 노동청 진정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이럴 때는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형사고소를 통해 정의를 세운 사례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사건의 내용

의뢰인께서는 직장에서 상사의 지속적인 폭언, 모욕,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개인 간의 갈등일 뿐”이라며 인정받지 못했고,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행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면서, 저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문자, 메신저, 녹취, 증언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정리해 형사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경찰의 무혐의 송치

하지만 사건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고,

의뢰인은 다시 큰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과 간과된 법리가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않은 이의제기

저는 경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고,

검찰에 이의제기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 경찰 수사의 미비점과 판단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강조하고,

• 가해자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의 구약식 처분 결정

2024년 월 *일, **지방검찰청은 사건을 재검토한 끝에

가해자의 협박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약식(약식명령 청구) 처분을 내렸습니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에 벌금형을 청구하는 것으로, 사실상 유죄 인정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사건의 의미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1️⃣ 직장 내 괴롭힘의 형사적 책임 인정

회사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행위라도, 법적으로 범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즉, 내부 신고에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경찰 무혐의 의견 극복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라도,

변호사의 적극적인 이의제기와 법리 검토를 통해 충분히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피해자 권리 보호 실현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자신이 겪은 피해가 부당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의 말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님을 만나 형사고소를 진행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경찰에서 무혐의 송치가 되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이의제기를 해주셨고,

결국 가해자가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왜 이혜린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 대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직장 내 괴롭힘 및 노동형사 사건 전문

• 단순한 노동 문제가 아니라 형사 절차까지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 무혐의 사건 이의제기 후 처벌까지 성공 경험 다수

• 경찰에서 무혐의로 끝난 사건도 검찰 단계로 이끌어내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 피해자 중심의 상담과 소통

• 법률적 문제뿐 아니라, 피해자가 겪는 심리적 어려움까지 함께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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