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단순한 집착이 아닌 명백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저는 그저 호감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스토킹 범죄 상담을 받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문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호감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거나, SNS로 반복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집 앞까지 찾아오는 행동이 이어지면 이는 더 이상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오늘은 변호사의 시각에서 스토킹 범죄의 개념,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가 취해야 할 대응방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스토킹 범죄란 무엇인가?
‘스토킹(Stalking)’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격을 당하거나 살해될 것 같은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괴롭히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 바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에 대해 형사처벌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 법률입니다.
2.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의 차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분입니다.
‘한두 번 연락한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라고 물어보시지만, 법은 명확히 구분합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 반복적인 뒤따라감
✔️ 직장이나 집 근처에서 기다림
✔️ 원치 않는 메시지·전화·SNS 연락
✔️ 물건을 보내거나 놓고 가는 행위
✔️ 개인정보를 유포하거나 도용하는 행위
이 모두가 포함됩니다.
👉 스토킹 범죄란
이러한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즉, 한두 번의 우연한 연락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거절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면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스토킹 범죄의 처벌 수위
스토킹처벌법 제1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본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법원의 잠정조치(접근금지 등)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한, 법원은 가해자에게 최대 20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4. 실제 사례로 본 스토킹 범죄
실제 한 사건에서,
회사 동료였던 A씨는 퇴근길마다 피해자를 기다리고,
SNS로 “보고 싶다”, “집 앞이야” 등의 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명확히 “그만 연락하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며칠 후 피해자의 집 앞에 꽃다발을 두고 가는 등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스토킹범죄로 정식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접근금지명령 100미터, 치료프로그램 6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상대방의 거부 의사 이후에도 반복적 접근을 시도했다면 명백한 스토킹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5.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스토킹 피해자 보호는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법은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단계별 대응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 응급조치
: 경찰이 현장에서 즉시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 스토킹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잠정조치
: 법원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6. 민사상 구제수단도 있다
스토킹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 절차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령하는 접근금지명령은 단순한 경찰 조치보다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위반 시 이행강제금(간접강제)이 부과됩니다.
▶️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보통 100만 원~1,000만 원,
✔️ 상해를 수반한 경우 2,000만 원 이상,
✔️ 성적 수치심이나 협박이 동반된 경우 3,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했던 사례에서는 치료비 및 교통비 등 실손해액도 별도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7. 스토킹 피해 시 꼭 해야 할 대응
스토킹범죄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라고 넘기다가는 오히려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 강력범죄의 상당수가 초기 스토킹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조치가 중요합니다.
⛔ 경찰 신고 (112)
즉시 응급조치 및 긴급응급조치 가능
필요 시 검사를 통해 잠정조치 청구
⛔ 법적 대응
형사고소와 함께 접근금지명령 신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증거 확보
문자·카카오톡 대화, SNS 메시지, 통화녹음, CCTV, 목격자 진술
병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 피해입증자료
또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법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대응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8. 스토킹범죄의 실제 처벌 경향
법원 판례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양형이 주로 선고됩니다.
☑️ 단순 스토킹: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 흉기 사용: 징역 1년 6개월~3년
☑️ 잠정조치 위반: 징역 1년~2년
☑️ 부가처분: 접근금지명령, 보호관찰, 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즉, 초범이라도 집행유예나 보호관찰이 선고될 수 있고, 재범이거나 흉기를 이용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9. 변호사가 전하는 실무 조언
스토킹 피해 사건은 단순히 경찰 신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해자의 태도에 따라 형사사건, 민사사건, 임시보호명령,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불안정한 심리 상태일 경우, 초기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의 심각성이 과소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 신고 전후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진술서 작성, 증거 제출, 잠정조치 신청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 참지 말고 바로 대응하세요
스토킹범죄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일상과 정신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며,
때로는 성폭력이나 살인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형사고소 및 접근금지명령 절차를 병행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가해자의 접근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도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형사고소, 접근금지명령,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 절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체계적인 상담과 대응을 통해 안전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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