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혐의, 처벌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차인환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이나 전자기기를 이용해 발생하는 모든 성적 침해 행위를 말합니다.

음란물 제작·유포·저장 행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까지 포함됩니다.

이 범죄의 특징은 증거가 전자기록 형태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포렌식 기술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 경우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음란물 배포·판매·공연히 전시한 경우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②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
→ 별도의 처벌 대상

③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만약 제작·배포 행위라면
→ 5년 이상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면 벌금형 없이 중형이 선고됩니다.

성인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경우에는 단순 소지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파일 공유 프로그램, SNS, 메신저 등을 통해 무심코 저장하거나 전송한 행위도
‘유포’ 또는 ‘전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증거가 명확하게 남는 특성 때문에
무조건적인 부인보다는 사실관계 정리와 전략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선처의 핵심 기준입니다.

피해 회복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를 감경 사유로 적극 고려합니다.

다만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공식적인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 한 번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법리 분석과 조율 능력이 필수입니다.

디지털 기록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삭제된 영상이나 메시지도 포렌식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인하거나 숨기기보다는 사실관계에 맞는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기소유예·불송치 등 선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무법인 명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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