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구상금] 업무용 프로그램 사용했을 뿐인데…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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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지급된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업무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나 '프로그램 사용'을

이유로 회사로부터 억대의 손해배상이나 구상권 청구 압박을 받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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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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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크랙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수천만 원을 요구받은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회사 측의 주장이 타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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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책임, 과도한 금전 요구, 압박성 합의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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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방법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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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B씨는 최근 퇴사한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수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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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B씨가 회사에서 사용한 3D 설계 프로그램이 정식 버전이 아닌 '크랙버전'이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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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 해당 프로그램을 오직 회사 업무를 위해서만 사용했고,

• 설계 파일도 전부 회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어 확인 가능하며,

• 회사 내부망이 아닌 개인 핫스팟을 통해 접속한 점까지 투명하게 밝힌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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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이를 근거로 B씨에게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며 사전 합의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회사가 직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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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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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회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아래 요건을 엄격하게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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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 그 손해가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지

• 회사 측의 관리 감독 책임은 없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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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식 프로그램을 구비하지 않고 직원이 자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했던 환경이었다면,

오히려 회사의 책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Q2. 회사가 제시한 수천만 원… 근거를 요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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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요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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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손해를 주장하며 금전 요구를 할 경우, 그 금액 산정의 근거(예: 라이선스 위반으로 인한 벌금, 민형사 합의 비용 등)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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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근거 없이 단순히 협박성으로 거액을 요구하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 어떤 손해가 발생했는지

➤ 금액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지

➤ 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요구하고, 정식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이게 사실 협박이나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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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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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직원을 상대로 과도한 금전 요구를 반복하거나

법적 조치 운운하며 압박한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공갈죄(재산상 이익 요구) 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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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오히려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Q4.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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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응보다 전문가 상담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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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회사의 압박에 밀려 불리한 합의서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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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추후 법적 다툼이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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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측에 서면으로 정식 근거자료 요청 (내용증명 방식 추천)

2. 요구 금액의 산정 논리 검토

3. 업무상 사용이었음을 입증할 증거 정리

4.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 수립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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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로부터 부당한 구상권 청구를 받으셨나요?

애매한 라이선스 문제로 억울한 책임을 떠안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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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구상권 대응 전략 제안

✔️ 기초 자료 정리부터 내용증명 발송까지 체계적인 지원

✔️ 실무 중심의 법률 해석과 공감하는 조언

을 통해, 억울한 금전 요구로부터 의뢰인님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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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해결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