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카카오스토리 명예훼손 

저희 사무실에서도 관련 사안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고객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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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여 피의자 신분이 되어 조사 일정부터 태연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님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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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 고객분들 등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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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SNS, 카카오스토리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처벌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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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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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자신의 카카오스토리에

피해자의 가족사진 등을 올리며 해시태그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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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질하네 하는짓이 #찌찔한 ○놈들 #꼬라지 #신혼_이란다ㅋㅋ

#카톡훔쳐보기 #꼴깝을 떨어요 #육갑'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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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담은 글을 게시하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게시글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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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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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남편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글을 보고 피해자를 당연히 떠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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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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