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공동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오늘도 실제사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최근 저희 고객분들이

아동복지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위임장을 받고 사건에 착수하여 진행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안을 진행한 후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분이

아이들에 대해 폭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서관련 동영상이라 주장되는

영상이 유포되어 포털 사이트에서

하루종일 검색어 1위를 유지했었는데요,만약 실제로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바로 아동복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아동학대, 아동에 대한 범죄 등에

잘 알지 못하시는데,저희 사무실에는 유치원, 사립유치원, 아동관련 시설 관련

자문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매우 친숙한 범죄 중 하나입니다!

최근 사무실에서 관련 사건으로 처분결과를 수령하여

이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아시는 것보다 더 많은 관련 사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아동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성적인 학대 등을 하는 경우도 많고,

아동에게 해를 줄 수 있는 영상 촬영으로 처벌받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에 대한 폭행, 폭언 등으로 처벌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위반 사건은 아동 복지를 위하여 중하게 처벌되고 있어

해당 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다면주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검찰 조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반드시 사전에 준비하셔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그럼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이 무엇인지 등용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의미하는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고,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관련하여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아동과 관련한 동영상을 촬영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안

고객님께서는 관련 사건으로 고민하시다가 홀로 경찰조사를 진행하셨고,

(리얼 후기: 당시 고객분이 당장 변호인을 선임하려고 했는데

경찰분이 변호사 선임을 하지 말라고

만류하셔서 미루다가 뒤늦게 위임하였으나 진작 위임할 것을

설득당해서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진 것 같다고 하소연 하셨음!)

이후 처벌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하다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위임하셨고

관련하여 다른 사건도 위임을 진행하셨습니다. 이후 태연공동법률사무소에서는

고객님과 검찰 조사 입회는 물론 피해자 합의 등을 도와드리고,

가장 중요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고객님의 사건에서 최대한 낮은 형량을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성공사례라고 기뻐하는 것일까요?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형사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가정법원에서 아동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징역,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진행되어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수사기록만 남게 됩니다.

이에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저희 사무실에서도 해당 사건 고객분들을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하여

이와같은 결실을 얻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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