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사기죄 - 수천만 원 빌린 후 변제하지 못했지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급한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자금난으로 제때 변제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 없이 속여 돈을 빌렸다며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것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고소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의심되는 사건이어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클래식 변호인단은 사기죄의 본질은 ‘편취의 고의’에 있다는 점에 집중하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는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차용 경위 및 경제 상황 분석 – 자금 조달이 필요한 합리적 이유와 당시 거래 상황을 세밀히 재구성하였습니다.
2️⃣ 변제 의사 입증 – 차용 당시 실제로 변제 능력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금융거래 내역과 사업계획서를 확보했습니다.
3️⃣ 대화·송금 기록 분석 – 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문자, 통장 거래내역 등을 통해 사기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4️⃣ 대법원 판례(2015도1809) 활용 –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변제하지 못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를 근거로 적극 소명했습니다.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채무불이행이 곧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민사상 문제로 해결될 사안을 형사화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결과

경찰은 고소인과 피의자의 진술, 제출된 자료,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편취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결국 사기죄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1️⃣ ‘편취의 고의’ 부정 중심 방어 – 돈을 빌릴 당시의 경제적 사정과 구체적 경위를 세밀히 재현해야 합니다.
2️⃣ 객관적 증거 확보 – 송금 내역, 문자·카톡, 사업자료 등은 진술보다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3️⃣ 전문 변호인 조력의 중요성 – 초기 경찰 조사에서 진술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 ‘고의성 인정’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석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은 “돈을 갚지 못했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는 매우 미묘하므로, 사기 혐의 고소를 당했다면 즉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법무법인 클래식 형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