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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형제1****

언제나 핫한 주제

​

사이버명예훼손죄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실제 사건의 상세내용을 설명하자면 매우 복잡하나

​

사건을 요약하면 매우 간단합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이야기를 방송을 통해 송출하였고,

​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

이에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피고인에게 1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하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

결국 2심 재판부도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고소대리, 1심 재판을 위임받았으며

​

이후 2심 재판도 위임받아 사건을 진행하였고,

​

보시는 바와 같이 열람, 등사 및 의견서 제출 등을

​

진행하였고,

​

담당 직원 및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여

​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항소심에서도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후 태연 법률사무소에서는

​

고객님의 위임을 받아

​

민사소송 제기를 진행하여 현재

​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에 고소대리를 위임

 

하는 이유는 사실관계 정리,

​

법리적인 부분의 판단 및 대응,

​

수사기관 및 법원에 서류 제출 및 의견 제출 등 적절한 대응

​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되는

​

긴 싸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기관의 필요성 등으로

​

사건을 맡기고 계십니다.

 

특히 태연 법률사무소는 상담단계부터 대표님의 상담만 진행하여

​

정확한 법리적 판단을 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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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날카로운 대응을 하고 있어

​

많은 고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많으며

​

자칫 소홀하게 처리할 수 있는 명예훼손, 모욕죄 사건에서도

​

면밀한 대응을 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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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찾으신 고객분들은 다음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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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태연 법률사무소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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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시어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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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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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들의 도움이 절실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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