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경찰서 변호인 입회 

저희 고객분은 고소인 측이고,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안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십니다만

해당 법률의 경우 누적된 판례가 많지 않기에

일반인에게는 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인 입회 과정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 또는 피해자 의사소통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중재하고,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의도와 다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등

고객의 권리,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함께 출석하는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그렇다고 변호사님이 직접 고객 대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 이후에는

조사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는데,

여기에 불리하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추후 진술의 신빙성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입회의 주목적입니다.

변호사님들께 들어보면

실제로 입회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합니다.

이에 변호인 입회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마련이 어려워

입회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입회는 추후 사건 진행방향 결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후

조사 과정의 변호사 입회에 관하여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