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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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태연법률사무소 성공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 승소 

김태연 변호사

승소

2019가소1****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소개합니다.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친생자로 기재된 경우

 

이를 실제 사실대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정하는 절차를 밞기 위해 필요한 소송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의 소입니다.

 

가족관계에 대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만

 

저희 사무실에서 신속하게 해당 사건을 처리하여 

 

아래와 같이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친자관계는 상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올바른 등재가 아니라면

신속하게 정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을 직접 하고자 하는데 서면만 대신 작성해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시는 분들과

이번 사안처럼 사건을 위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각 장단점이 있으나

의뢰하시는 분들의 각 사정이 다르므로

사정에 따라 본인의 입장에 적합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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