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통매음 헌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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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사기/공갈

통매음 헌터,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 

한병철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SNS나 메신저를 통해 유인 후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통매음 헌터’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포감 때문에 협박에 응하거나, 경찰 조사를 걱정해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단순한 형사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방법과, 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통매음 헌터란 무엇인가

‘통매음 헌터’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상 성범죄)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금전을 갈취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거나 사진을 요구한 후, “고소하겠다”, “경찰에 접수했다”며 금전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유도에 따라 사진을 보낸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공갈, 사기, 성폭력처벌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첫째, 모든 대화 내용·계좌번호·협박 문구를 캡처​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둘째, 즉시 상대방을 차단​하고 추가 대화나 송금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확보한 증거를 근거로 경찰에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고,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협박 행위가 반복적이거나 금전 요구가 구체적일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다수 존재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수사기관은 문자나 채팅 기록을 통해 유도·협박의 순서를 명확히 확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며, 불필요한 감정적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협박금 일부를 송금한 경우라도 자발적 지급이 아닌 강요에 의한 지급임을 입증​하면, 불법원인급여로 보지 않고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이 사건은 단순 ‘사이버 협박’이 아니라 성범죄 혐의와 금전적 피해가 결합된 복합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형사고소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병행할 수 있는데, 증거 확보와 진술 정리, 손해배상 청구액 산정 모두 전문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통매음 혐의가 걸려 있는 경우, ​적극적인 법리 대응 없이는 오히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위험이 있으므로 즉시 변호사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결론

‘통매음 헌터’는 단순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협박·공갈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겁에 질려 침묵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고 즉시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나아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실질적인 보상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민사 양측에서 모두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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