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징역형| 강간 미수 사건, 베트남 20대 피해자 

✦ 사건개요

법승에 문의주신 베트남 국적의 20대 초반인 의뢰인은 새벽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화장실이 급하다는 가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주거지에 들였으나, 가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강간을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행위를 저지할 수 있었고 사건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사건 이후 의뢰인은 가해자측으로부터 온라인 메시지를 통해 합의를 종용받아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게 되었고, 이에 도움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가해자측의 온라인 메시지를 번역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기소 이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이 시급한 상황이었기에, 피해보상과 함께 사과 편지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피고인은 징역 3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의 각 10년의 취업제한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