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외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이혼 기각 주장에 맞서는 방법 

“폭력과 외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는데… 정작 상대방은 이혼을 끝까지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이혼을 기각해 달라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관계 회복을 핑계로 끝까지 버티며 상대방을 더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 기각 주장에 어떻게 대응하고, 동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지켜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 청구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합당한 사유가 있어 이혼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잘못을 인정하되 이혼을 할 정도는 아니며, 본인이 노력하여 부부관계를 회복하겠다며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는 등의 방식으로 이혼을 방어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송을 통해서 외도나 가정폭력 등의 합당한 사유를 밝히고 판결을 통해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을 주장하는 상황일 경우 합의나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소송의 경우 비용적인 부담이 큰 편이고 시간도 상황에 따라서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송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다행히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게 될 경우 비용적인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송을 청구하여 승소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소송비용의 전부 혹은 대부분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을 요청하며 합의나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 이혼사유 및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을 적정수준으로 산정하여 청구한다면 대부분 혹은 전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서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부담을 줄여가며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 청구에 나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기각 청구에 맞서 대응한 사례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997년에 혼인 후 30년 가까이 결혼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혼인기간 중에 지속적인 폭력성을 보이고 부정행위를 하게 됨에 따라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가 이혼을 청구하자 상대방은 유책배우자 이혼 기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자 본 사무소 측에서는 이혼이 성립될 수밖에 없는 사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구두로 진술하게 된다면 이혼을 이용하는 판결이 내려올 수밖에 없고, B씨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혼판결이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B씨 또한 어쩔 수 없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였으며 이혼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과도한 분할 청구에 대한 방어 방법

그러나 B씨는 이혼에 동의하는 것과 동시에 A씨에게 과도한 재산분할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을 계속해서 지연시키며 A씨를 괴롭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B씨의 억지스러운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A씨의 재산내역을 꼼꼼하게 정리하여 주장했고 A씨가 B씨의 세금을 대납한 상황까지 모두 정리 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B씨가 주장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너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자료를 정리하여 이를 기반으로 주장하였으며 변론 기일에서도 증거 및 논리를 기반으로 한 변론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한 결과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또한 B씨가 청구한 분할금 4억8천만 원 중에 1억원 만 지급을 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으며 B씨가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킨 점 등이 인정이 됨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올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정폭력·외도 같은 명확한 사유와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동시에 위자료와 재산분할 문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억지로 이혼을 거부하거나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체계적인 증거와 법률적 논리로 대응한다면, 원하는 결과와 함께 경제적 피해까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철저한 준비와 법률 조력이, 새로운 출발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