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지하철·버스·공연장·엘리베이터 등 불특정 다수가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됩니다.

• 법정형: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부가처분: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 가능

단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사회생활에 제약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떤 경우에 혐의가 성립되나요?

이 범죄는 피해자가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는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합니다.

• 출퇴근 시간 혼잡한 열차·버스에서의 신체 접촉

•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 진술이 중심이 되는 구조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수사와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1.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진술

   • 교통카드·휴대전화 위치 기록 등
     → 탑승 위치, 혼잡 정도, 거리 등을 입증하는 자료는 고의 부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2. 수사 초기 진술 준비

   • 감정적으로 “고의가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묵비권·변호인 참여권을 적절히 행사하면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3. 태도와 진술 방식 주의

   • 피해자 진술을 공격적으로 반박하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태도 자체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유죄 확정 시 불이익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유죄로 확정되면 단순 벌금 외에도:

• 신상정보 등록

• 취업 제한

• 보안처분 부과

특히 교사·공무원·금융기관 종사자처럼 신원조회가 필요한 직종은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정리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는 증거보다 피해자 진술이 크게 작용하는 사건 특성상,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수사 초기 진술 준비

• 일관된 태도 유지

이 세 가지가 억울한 혐의 방어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