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무죄성공,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성매매를 한 사례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방문하여 종업원의 제안에 충동적으로 성매매를 한 의뢰인의 성공 사례입니다.

1️⃣관련 법령

제21조(벌칙)연혁판례문헌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 큰 수술을 받은 후 목과 어깨 등에 만성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당일 통증이 심해지자 업무를 일찍 마치고 마사지샵 예약 어플을 통해 예약 후 마사지샵을 방문했습니다.

일반적인 마사지를 받다가 종업원의 서비스 제안에 의뢰인은 거부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해당 마사지샵이 성매매 업소로 신고가 되었고 방문 내역에 있는 의뢰인 역시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했습니다.

3️⃣사건의 특징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 성교 행위를 할 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처벌이 이루어지며 성범죄 전력이 남게 됩니다. 또한 최근 들어 단속 강화와 함께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4️⃣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수사 초기 단계인 경찰 조사부터 의뢰인이 최선의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동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해당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게 된 경위를 밝혀, 선처 시 재범할 우려가 없는 자라는 점을 주장하고자 하는 변호인 의견서와 양형 자료를 검찰에 제출해 정상 참작 요인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반성문 작성과 함께 사회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자입니다.

✔️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의뢰인의 평소 생활 태도, 환경 등을 고려하면 재범의 우려가 없습니다.

5️⃣사건 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참작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