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코인 투자 사기 혐의, ‘무혐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1. 사건 개요

​

의뢰인은 경기도에서 교회를 운영하던 중, 2019년 한 지인을 통해 ‘00 코인’을 소개받았습니다.

운영 사무실까지 방문해 책임자 등의 설명을 들었고, 장래성이 밝다고 판단하여 본인과 일부 교인들과 함께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그중 한 명인 고소인은 약 6,000만 원을 의뢰인을 통해 투자했으나 원금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

고소인은

​

• 의뢰인이 “500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고,

• 실제로는 코인에 투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

• 투자금 수령 사실은 계좌 거래로 확인 가능

• 그러나 투자 실행 여부는 코인 회사의 부도로 지갑 접속이 불가능해 증빙이 곤란

• 고소인 측 주장(투자 미집행)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이는 상황

3. 변론 전략

​

1. 투자금 전달 사실 입증

​

• 계좌 이체 내역, 사실확인서, 녹취록 등을 종합 제출

• 실제로 고소인 자금이 코인 투자 절차에 사용되었음을 재구성

​

2. 기망 행위 부재 주장

​

• 투자 권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고의로 말한 정황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제시

• 투자 당시의 시세 전망, 다른 교인들의 동시 투자 사실 등을 근거로 진정성 부각

​

3. 부도 사유와 손실 원인 명확화

​

• 손실은 코인 회사의 경영상 부도로 인한 것이며, 의뢰인의 행위와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음을 강조

4. 결과

​

경찰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거액 손실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행위에 사기 의도가 없었고 실제 투자 절차가 있었음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5. 사건의 의미

​

• 코인·가상화폐 투자 사건에서 핵심은 ‘투자금 사용처’와 ‘기망 여부’의 입증입니다.

• 부도·시세 하락 등 외부 사유로 인한 손실은 사기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기망·편취’와 구별됩니다.

• 본 사건은 불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 재구성 + 증거 집중 제시를 통해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 사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