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혐의 사례] 온라인 게임의 패드립 사건 

안녕하세요?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온라인 게임 강국입니다. 수많은 온라인게임이 있고, 게임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너 있게 게임을 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비매너로 게임을 하면서 상대방을 도발하는 사람을 만나면 화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 과정에서 좋지 못한 말들도 오고 가지요. 오늘은 온라인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란 채팅 메시지로 고소된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의뢰인이 많은 불안감 속에서 저를 찾아왔지만,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메이플스토리라는 온라인 게임을 즐기던 중 다른 길드원이 의뢰인의 인기도를 내리려고 하자,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서 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의 인기도를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화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점차 감정이 격해지다가, 의뢰인은 결국 "엄마랑 오늘 그거하자 ㅎ 엄마 홍콩갈래"와 같은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상대방은 그 즉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메시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보낸 내용을 의뢰인이 그대로 재전송한 것이어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분명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사건의 경과

의뢰인이 성별과 나이도 알지 못하는 고소인과 귓속말로 다투다가 갑작스럽게 욕정이 생겨서 성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이 먼저 욕을 해서, 의뢰인은 고소인이 했던 욕을 그대로 재전송하였고, 모멸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임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애초에 성적 욕망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사전에 채팅을 통해서 고소인의 성별이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고소인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지, 고소인의 모친을 지칭하면서 간접적으로 그러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먼저 욕을 하고, 부모님을 욕보이는 귓속말을 보내서, 의뢰인은 화가 많이 나서 패드립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당시 서로 간에 감정적으로 몹시 화가 난 상태였고, 성적으로 야릇한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적인 목적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까지 받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무죄 내지 무혐의 사례들을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저의 주장은 전부 받아들여졌고,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이 진행되면,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단기간에 피의자 신분을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의뢰인도 동일한 심정이었습니다. 저의 효과적인 변론으로 인하여 경찰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님을 조금 더 일찍 만났더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면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 뿐만 아니라 모친께서도 너무 감사해하셨고, 저 또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많이 다루어본 사람이 잘 합니다. 현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