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쌍용오피스텔 성매매 장부, 경찰 손에 넘어갔다면?

1. 사건의 배경

최근 ‘일산쌍용오피스텔’ 관련 성매매 사건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천허니허니, 대구조선테라피, 일산장항동오피스텔, 인천설레임 등 유사한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 사례가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업소 장부를 확보해, 장부 기재 내역과 계좌 거래, 기지국 접속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수사 대상자를 특정합니다.

2. “방문한 지 오래됐는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성매매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수개월 전이나 2~3년 전 방문 기록이라도 수사와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장부에는 서비스 종류, 피임 여부, 취향, 방문 시간, 신상 정보까지 기록되어 있을 수 있어, 현장 적발보다 방어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장부 조작 가능성은?

장부만으로 바로 연락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경찰은 장부 기록을 계좌이체 내역, 현금 인출 기록, 기지국 접속 기록과 대조해 혐의를 보강합니다.
억지로 부인하다가 선처 가능성까지 잃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실관계 확인 후 신중한 방어가 필요합니다.

4. 유사성행위도 처벌 대상

일부는 “성관계는 아니고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법은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행위도 명확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성관계는 아니었다”는 주장이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발언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응 전략

•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초범이라도 사안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심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 무죄 가능성, 양형 요소, 증거의 적법성을 종합 분석해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정찬 변호사 한마디

“수사는 장부 확보 시점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부인만 하다가는 불리해지고, 빠른 대응만이 전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